서울 개명, 기각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사유에서 갈립니다
개명은 웬만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신청했다가 기각 통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바꾸려는 이름이 예쁜지가 아니라 왜 바꾸려는지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서울에서 이런 상담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은 태자신당입니다.
문의는 카카오톡 tjsd12로 이름과 생년월일시, 바꾸려는 이유를 두어 줄 적어 보내면 됩니다.
1법원은 두 가지를 저울에 올립니다
대법원은 개명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방향으로 봅니다. 이름은 본인이 쓰는 것이니 바꿀 자유가 있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 허가가 납니다.
다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법원은 개인이 이름을 바꿔 얻는 이익과 사회가 겪을 혼란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앞쪽이 크면 허가가 나고, 뒤쪽이 크면 안 납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름 자체가 아니라 사유입니다. 같은 이름으로 바꾸겠다고 해도 어떻게 적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2기각되기 쉬운 쪽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것은 범죄를 감추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신청하면 법원이 신중해집니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신청할 때도 비슷하게 봅니다.
이미 여러 번 바꾼 경우도 그렇습니다. 몇 해 사이에 두 번, 세 번 바꾸겠다고 하면 이번에는 왜 또 바꿔야 하는지를 더 따져 묻습니다. 한 번 바꾼 적이 있다면 그때와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설명돼야 합니다.
바꾸려는 이름이 인명용 한자가 아니거나 읽기 어려운 경우도 걸립니다. 한자를 쓰겠다면 대법원이 정한 목록 안에 있어야 하고, 한글로만 쓸 때도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형태는 되돌아옵니다.
3사유는 구체적일수록 낫습니다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한 줄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보고 싶은 것은 그 이름 때문에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놀림을 받았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식이었는지, 서류에서 혼동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적는 편이 낫습니다.
증빙이 되는 것이 있으면 같이 냅니다. 성별이 헷갈리는 이름이라 겪은 일, 같은 이름이 가족이나 친척에 있어 생긴 혼선, 발음이 비슷한 단어와 겹쳐 생긴 불편 같은 것들이요. 남이 읽어도 그럴 만하다고 느껴지는 서술이 목표입니다.
기각됐다고 끝은 아닙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과 똑같이 내면 결과도 같습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보고 사유를 다시 쓰거나, 시간을 두고 사정이 달라진 뒤에 내는 편이 낫습니다.
개명 기각에서 자주 묻는 것
기각되면 몇 번이나 다시 낼 수 있나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사유를 보강하거나 사정이 바뀐 뒤에 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써야 유리한가요
개명은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한 번 기각된 뒤라면 사유를 어떻게 다시 쓸지 상담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빚 자체가 금지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채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면 문제가 됩니다. 이름을 바꿔도 빚은 그대로 따라온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한 달 안에 나오기도 하고 몇 달이 걸리기도 해요. 급하게 필요한 일정이 있다면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이 이름을 바꾸는 것도 같은 기준인가요
기본 틀은 같습니다. 다만 아이는 학교나 또래 관계에서 겪는 일이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어릴수록 혼란이 적다고 보는 편입니다.